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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수산업법 제10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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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산업법 제10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남도
# 변호사 (상위 10)
1
고재욱
1
한소영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. 1. 17. 선고 2012고정756 판결
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수산업법위반
수산업법
지방자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2년
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. 11. 15. 선고 2011고정963 판결
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수산업법위반
수산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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